041jun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면시설은 보통 고정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구조나, 재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인허가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으로 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대지구획"이라고 정해봅시다. "대지구획"의 대부분은 도로에서 제한됩니다. 그럼 도로 법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지는 대지내 도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거나 그렇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