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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2. 필로..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차면시설은 보통 고정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에서는 구조나, 재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진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르니 인허가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물어보는것이 좋다.

해당필지가 지역지구에 걸쳐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

공개공지는 보통 대규모 부지에 짓는 건축물일경우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일부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공개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

이격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보통 채광, 공사를 하기위한 최소 거리 또는 이웃간의 마찰우려 때문에 이뤄집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를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따라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파일은 게시일 이후 개정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표2 보시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에..

도로의 가중평균레벨을 산정해야 되는 이유는 도로 레벨로 건축물의 높이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도로의 가중평균레벨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

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환경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정돈하여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대지분석"이라고 정해봅시다. "대지분석"의 대부분은 대지경계선에서 적용됩니다. 저번시간 대지구획에 이어 이번에는 대지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산정방법은 지표면, 도로면, 대지안의 공지, 지역지구의 건폐, 용적등 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산정 방법이 있기에 대지분석을 아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

도로에 대한 정의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으로 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대지구획"이 041jun.tistory.com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 1항 11호를 보면 도로에..

도로에 대한 정의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으로 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대지구획"이 041jun.tistory.com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도로에 대한 정의는 ▼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건축사 시험으로 보는 법규 : 1교시 대지구획 (1/4) 대지의 형태, 위치에 따라 법규적으로 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대지 주변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우리는 "대지구획"이 041jun.tistory.com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건축법 제2조 1항 11호를 보면 막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