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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 - ​ ● 신청이유? ​ 인지세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세액에 대한 기준은 제3조에 나옵니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

SGI서울보증, 건축 실시설계 및 감리보증보험 신청방법 ● 신청이유? 건축사법 제20조 2항과 3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

법규와 규모검토가 적용된 계획도면을 토대로 인허가 도면을 만들어야합니다, (보통 xref를 만들고 건축도면을 만듭니다.) 인허가 도서 프로세스 01. 계획도면을 토대로 XREF 도면(PLAN, ELEVATION, SECTION)을 만들기 02. PLAN, ELEVATION, SECTION 도면이 완성이 되면 구조회사에 도면 보내, 서류와 구조도면을 받습니다. 03. 구조도면을 받으면 검토와 동시에, 기계와 전기회사에 도면을 보내 서류와 기계, 전기도면을 받습니다. 04. 도면을 송수신 하는 사이 건축도면을 작성합니다. 05. 완성되면 최종으로 인쇄한번 하고 팀장님과 검토를 하고, 마지막 소장님의 검토를 마쳐, 세움터에 건축도면을 올립니다. ​ ▲ 세움터 단계별 절차 ; 민원을 신청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