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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5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해당 필지, 건축 인허가 후 (인허가 필증 있어야함) 착공신고 전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 민원을 넣습니다. 즉, 자신이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자신의 건축물을 직접 감리 할 수 있게 민원을 넣는겁니다. 다만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감리할 수 있는 자격) 보통,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되어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실적이 있는 건축사가 감리자 지정 제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사유 2번 해당) 서류는 01.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02.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영수증 03. 00공사(설계공모) 보증보험증권 04. 00공사(설계공모) 당신기사 05. 00공사(설계공모) 협정서 제출 06. 대리인 위임장(건축주) 07. 당선작 선정공고 이렇게 ..

[완화] 일조 확보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9월 공포 즉시 시행…건축조례 제·개정 후 건축허가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된 일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공포대기 상태다. 개정안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했다. 230908 ▲230912 부터 정북일조사선제한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

[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을 모방해 만든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230921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191485?serial=191485 [판결] 부산 유명 카페 건물 모방한 울산 카페…법원 "전면 철거" 첫 판결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lawtimes.co.kr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4 관계자변경신고 신청방법

해당 필지에 건축 인허가가 되어있는경우 착공신고전에 설계를 변경하고 싶어서 건축사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의뢰 받고, 설계 변경을 신청하는경우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설계계약서를 받은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신청서 기본개요에 ​ 건축주는 유지를 합니다. 기존 설계자를 삭제하고, 신규로 해당 사무소를 입력합니다. ​ 설계도서로는 ​ 01. 대리인위임장(건축주) 02. 설계계약서 03. 인감증명서(건축주) 0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해당건축사사무소) 05. 건축사자격등록증(해당건축사사무소) 06. 사업자등록증(해당건축사사무소) ​ 이렇게 제출하면 됩니다. ​ 끝!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3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전자수입인지, 건축 수입인지 신청방법 ​ - ​ ● 신청이유? ​ 인지세법 제1조 1항과 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인지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8호, 2022. 12. 31., 일부개정] ​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세액에 대한 기준은 제3조에 나옵니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② ..

건축서류절차 : 세움터_02 건축 실시설계 및 감리보증보험 신청방법

SGI서울보증, 건축 실시설계 및 감리보증보험 신청방법 ● 신청이유? 건축사법 제20조 2항과 3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 건축사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